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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서훈 영장 심사 전날 “서해 피격,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속보 文, 서훈 영장 심사 전날 서해 피격,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피살 사건 첫 공식 입장문 안보부처가 모든 정보 분석 대통령이 직접 살핀 후 수용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 삼는 분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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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느낌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가 걱정하는 것과 지금 현 상황에 대해 불안을 표하는 것은 좋은 자세 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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