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 #文정부 #김정희1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文정부' 수사 급물살 외신보도, 왜? 법원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소각된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생산하거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대북 관련 사건에서 고위 공직자의 신병이 확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있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오전 2시께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은 전날 오전 10시 서욱 전 국방장관을.. 2022.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