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소각된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생산하거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대북 관련 사건에서 고위 공직자의 신병이 확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있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오전 2시께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은 전날 오전 10시 서욱 전 국방장관을, 오후 2시엔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차례로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각각 3가지다. 서욱 전 국방장관에겐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영장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조사 태도와 행적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사망한 지 이틀 후인 2020년 9월 24일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정한 후 월북 가능성이 작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다. 해경 역시 같은 해 10월 22일 3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진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 월북조작 ‘지시’ 靑 안보실 향하는 수사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당시 의사결정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도록 지침을 준 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어서다. 당시 안보실 책임자는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1차장 등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발부된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각 기관의 “최고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60건을 삭제할 당시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정원 역시 첩보 46건을 삭제한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져서다. 다만 피고발인들이 많은 데다, 수사팀 내 인력이 부족해 이들에 대한 소환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고 한다.
◆ 피해자 친형, 서욱에게 달려들기도
한편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영장전담 판사에게 유족 10명이 작성한 구속영장 발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래진 씨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에 의해 만들어진 비참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영장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는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욕설하며 달려들기도 했다.
이대준 씨의 친딸은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가실 분이 절대 아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욱 전 국방장관은 첩보 삭제 의혹에 대해 원본 정보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보안상 관련 있는 부서에만 열람 범위를 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상에 5천만원 건넸다"… 유동규 이어 남욱도 진술
검찰이 대장동 핵심 인물인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물론 남욱(49·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진상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 李 ‘복심’ 정진상…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10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4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651억원+α’ 배임 공범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당시 성남도공 소속 유동규 전 본부장 양측으로부터 같은 진술을 받은 셈이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 시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2014년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의원 재선을 준비 중이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지방선거 준비 등 정치자금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위례 개발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은 각각 재선에 성공했다.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김용 부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정진상 실장은 김용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발언했다.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통화한 상대도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었다. 이후 검찰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 김용 측 “저쪽이 유동규에 놀아나”… 檢 1시간 30분 PPT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초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 시기와 맞물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광주나 호남 지역을 찾았던 만큼 검찰은 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고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에도 포함했다.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하고 남욱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구속영장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저쪽(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용 부원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돈이 전달된 시간과 장소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임의소환도 하지 않고 바로 긴급체포를 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용 부원장 측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 시도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 모욕적이라고 (심문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100쪽이 넘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김용 부원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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